상표 정책

개요
 

2023년 4월

X 사용자는 타인의 저작권과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란 시장에서 특정 상표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단어, 로고, 문구 또는 그 외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 소유자 이외에는 상표를 무단으로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 정책 위반에 해당하나요?
 

사용자의 제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만한 방식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면 X의 상표 정책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타인의 상표를 언급하는 것은 X의 상표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는 다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상표의 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예: 상표 등록 정보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상표의 소유권을 명시하거나 기타 공정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X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신원 정보 관련 정책을 확인해 주세요.

 
 

이 정책의 규정에 대한 위반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X에서는 상표 소유자나 해당인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예: 브랜드의 법적 대리인이나 기타 대리인)이 제출한 요청만 조사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위반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상표 관련 문제는 X의 상표권 침해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불완전할 경우 추후 X에서 누락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고 처리가 지연됩니다.

참고: 신고 내용 사본에 있는 신고자의 이름과 정보는 계정 소유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X의 상표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X의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검토 직후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오류로 인해 정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X의 조치 범위정책 개발 및 실행 접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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