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기관 관련 지침

 

트위터란?


트위터는 사용자가 아이디어와 정보를 즉시 생성하고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트위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bout.twitter.com에서 확인하세요. 트위터 기능에 관한 최신 소식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정 정보 요청

 

트위터에서 보관하는 계정 정보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는 보통 프로필 사진, 헤더 사진, 배경 이미지, 상태 업데이트(트윗)가 포함됩니다. 또한, 계정 소유자는 위치(예: 샌프란시스코)와 URL(예: X.com), 공개 프로필에 표시할 계정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영역에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는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트위터가 수집하는 사용자의 데이터 및 사용자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트위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세요.

 

사용자가 생성한 사진 또는 동영상에 대한 트위터의 접근 권한


트위터는 이미지 업로드(예: pic.X.com 이미지)뿐만 아니라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 및 헤더 사진을 위한 사진 호스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트위터가 트위터 플랫폼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유일한 사진 제공자는 아닙니다. 트위터 사진 게시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트위터는 트위터에 업로드된 일부 동영상(예: pic.twitter.com 동영상) 및 Periscope에 게시된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 호스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트위터가 트위터 플랫폼에 나타나는 동영상의 유일한 동영상 제공자는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쪽지에 공유하는 링크를 포함하여 트위터에서 공유하는 링크는 https://t.co 링크로 자동 단축됩니다. https://t.co 링크라고 해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트위터에서 호스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Periscope란?

Periscope는 사용자가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독립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트위터가 수집하는 Periscope 사용자의 데이터 및 Periscope 사용자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riscope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세요. Periscop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riscope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이 없거나 트위터 계정을 연동하지 않아도 Periscope 계정을 만들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Periscope 사용자 아이디 찾는 법 문서에서 관련 안내를 읽어보세요.

 

데이터 보존 정보


트위터

트위터는 트위터의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각 유형별로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보관합니다. 트위터의 실시간 특성으로 인해 일부 정보(예: IP 로그)는 보존 기간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저장되는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반면 일부 정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트위터가 저장하지만, 그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허위 또는 익명의 프로필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실명 사용, 이메일 인증 또는 신분 확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트위터의 보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세요.

주의: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트윗을 포함한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소유자가 삭제한 컨텐츠 (예: 트윗)는 전반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Periscope

Periscope는 여러 유형의 정보를 보존하며, 보존 기간은 정보 유형별로 다릅니다. 생방송과 생방송 정보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생방송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은 Periscope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 Periscope의 보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riscope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


미국 거주자 또는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X Corp.에서 관리합니다.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 거주자의 개인 정보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X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에서 관리합니다.

 

보존 요청


트위터는 법적으로 적절하며 법적 절차의 관련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법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보존합니다. 트위터는 유효한 법적 절차의 이행 대기를 위해 90일 동안 관련 계정 기록의 임시 스냅샷을 보존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보존 요청은 해당 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식 요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유효한 회신용 공식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함
  • 법 집행기관의 편집 불가능한 형식의 레터헤드를 사용하여 발행되어야 함
  • 사용자 아이디와 해당 트위터 프로필 URL(예: https://twitter.com/twittersafety(@twittersafety), 그리고/또는 해당 트위터 계정 고유의 공개 사용자 식별 번호 혹은 UID, 또는 Periscope 사용자 아이디 및 URL(예: @twittersafety 및 https://periscope.tv/twittersafety)를 포함해야 함 트위터 UID를 찾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고, Periscope 사용자 아이디를 찾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트위터는 보존 연장 요청에 응할 수 있지만, 요청한 정보의 접근이 항상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법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창구를 통해 시기적절하게 기록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연장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 시간이 충분하도록 보존 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일주일(7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정보에 관한 법 집행기관 및 정부의 보존 요청은 트위터의 법적 요청 접수 사이트(t.co/lr 또는 http://legalrequests.twitter.com)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존 연장 요청은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X 계정 정보 요청


법 집행기관의 사용자 계정 정보 요청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X Corp. 또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X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로 보내야 합니다. X는 준거법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된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 정보를 요청하려면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이 필요함

트위터는 소환장, 법원 명령 등의 적절한 법적 절차 또는 기타 유효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거나 아래 설명된 유효한 긴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통신 내용을 요청하려면 수색 영장이 필요함

통신 내용(예: 트윗 또는 사진)을 요청하려면 X에 대해 관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유효한 수색 영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트위터는 계정 정보 요청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나요?

예. 투명성과 정당한 법 절차를 위해 해당 사용자에게 요청 사본을 포함하여 트위터나 Periscope 계정 정보에 대한 요청 사실을 알리는 것(예: 계정 정보를 공개하기 전)이 트위터의 정책입니다. 단,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예: 18 U.S.C. § 2705(b)에 의한 명령). 비공개 규정에는 트위터가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예: 90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 아동 성 착취, 테러리즘과 관련된 비상사태와 같이 긴급하거나 통지 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통지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 요청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사용자 계정 정보 요청은 준거법에 따라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트위터 사용자 아이디 및 의심이 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의 URL(예: https://twitter.com/twittersafety(@twittersafety) 또는 계정의 고유한 공개 사용자 식별 번호 혹은 UID를 포함하세요.
  • 그리고/또는 유효한 Periscope 사용자 아이디 및 URL(예: @twittersafety 및 https://periscope.tv/twittersafety)을 포함해야 합니다.  Periscope 사용자 아이디를 찾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요청된 정보(예: 기본 가입자 정보) 및 이러한 정보와 조사 간의 관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의: 귀하가 찾는 정보는 공개적으로 제공(예: 비공개되지 않은 트윗)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트위터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 접수 시 귀하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유효한 공식 이메일 주소 (예: name@agency.gov)를 포함해야 합니다.
  • 법 집행기관의 레터헤드를 사용하여 발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정보에 대한 법 집행기관과 정부의 보존 요청은 트위터의 법적 요청 접수 사이트(https://t.co/lr 또는 https://legalrequests.twitter.com)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가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 생성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현재 트위터는 응답 기록을 전자 형식(예: Word 또는 TextEdit와 같은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에서 열 수 있는 일반 텍스트 파일)으로 제공합니다.

 

기록 인증

트위터가 생성한 자료는 생성 시점에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 방식으로 서명됩니다. 공표가 필요한 경우 요청 제출 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상환

트위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정보 제작에 따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 18 U.S.C. §2706에 의한 명령).

 

긴급 공개 요청


트위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트위터는 유효한 긴급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집행기관에 계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관련 법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긴급 공개 요청을 평가합니다. 트위터는 사망 또는 중상의 위험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보를 수신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공개 요청 방법

사망 또는 중상의 위험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고 트위터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 집행기관의 담당자는 트위터의 법적 요청 접수 사이트(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를 통해 긴급 공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집행기관의 레터헤드를 사용한 커버 시트에 긴급 공개 요청을 제출하는 것임을 표시
  • 죽음 또는 중상의 위험에 놓인 사람 명시
  • 긴급 상황의 원인(예: 자살, 테러 공격, 폭탄 위협)
  • 긴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는 대상 계정의 트위터 사용자 아이디 및 URL(예: https://twitter.com/XSafety(@twittersafety))
  • 트위터에서 검토하길 바라는 특정 트윗
  • 요청된 특정 정보와 긴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
  • 요청을 제출한 법 집행기관 담당자의 서명
  • 해당 상황에 관한 다른 모든 세부 정보 및 정황 정보
 

상호 사법 공조 조약


트위터의 정책은 적절하게 수행된 절차에 따라 상호 사법 공조 조약("MLAT") 또는 협조 공문을 통해 제기된 요청에 신속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MLAT 절차에 따라 요청을 제출할 때, 해당 요청이 MLAT를 통해 제출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제출하는 국가의 이름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삭제 요청


이용약관 검토 요청 방법

법 집행기관이나 공무원이며 지역 법률을 위반하는 트위터의 잠재적인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싶다면 먼저 트위터 운영원칙을 검토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트위터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 같은 콘텐츠의 검토 요청을 제출하세요. 여기에서 트위터 운영원칙이용약관에 대한 잠재적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이용약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신고하면 요청이 적절한 팀으로 전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6개월마다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됩니다.
 

콘텐츠 보류를 위한 법적 요청 제출 방법

이미 트위터 이용약관 위반으로 콘텐츠 검토 요청을 제출했고 트위터로부터 해당 콘텐츠가 트위터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콘텐츠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 트위터 법적 요청 접수 사이트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범위의 법적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법률을 기반으로 콘텐츠 보류를 요청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트위터 이용약관 위반으로 콘텐츠 검토 요청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콘텐츠 보류 요청을 제출하지 마세요.

문제가 되는 특정 트윗이나 계정을 명시하고 신고한 콘텐츠가 위반한 현지 법률을 함께 명시해 주세요. 법원 명령이나 관련한 법적 문서가 있는 경우, 요청을 제출할 때 복사본을 첨부하세요('파일 첨부' 섹션 참조). 또한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법률 문서의 경우 번역본을 포함해, 요청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전후 사정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담당 팀이 귀하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유효한 정부 또는 법 집행기관 이메일 주소(예: name@agency.gov)도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요청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중복해서 보내실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트위터는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요청 사본을 포함하여 콘텐츠 보류에 대한 법적 요청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단, 사용자에 대한 통지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트위터가 사용자에게 법적 요청 사실을 통지하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관련 법 인용을 포함해서(적용되는 경우) 요청에 적시하고, 가능하면 통지 금지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파일 첨부" 섹션에서 업로드해 주세요.

정부와 법 집행기관 통신원은 관할 구역에서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콘텐츠에 대한 보류를 아래 연락처 정보를 통해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아일랜드에 소재한 X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에 우편으로 요청을 보내세요(아래 '연락처 정보' 섹션 참조). 우편으로 제출된 요청은 응답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위터의 국가별 보류 콘텐츠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지원


등록된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트윗을 포함해 본인 계정 정보의 다운로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트위터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트위터 고객센터에 설명된 대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IP 로그나 다른 데이터를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면 개인정보 보호 양식을 통해 트위터로 요청을 보내세요.
 

기타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트위터 계정 소유자가 트위터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일반 문의

법 집행기관 또는 공무원의 일반 문의(사용자 데이터 요청 또는 콘텐츠 삭제 요청 제외)는 트위터의 웹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제출할 곳


보존 요청, 계정 정보 요청(일반적 요청 및 긴급 요청), 콘텐츠 삭제 요청을 포함한 법 집행기관과 정부의 모든 법적 요청은 트위터의 법적 요청 접수 사이트인 t.co/lr 또는 legalrequests.twitter.com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법적 요청 접수 사이트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트위터  웹 양식 의 요청 분류에서 '기타 문의'를 선택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서를 수령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관할권 또는 적절한 이행 결여를 포함한 반론 포기가 아닙니다.

법 집행기관이 아닌 곳의 요청은 트위터의 고객 센터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X의 주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X Corp.
c/o Trust & Safety - Legal Policy
1355 Market Street, Suite 900
San Francisco, CA 94103

X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
c/o Trust & Safety - Legal Policy
One Cumberland Place
Fenian Street
Dublin 2
D02 AX07
Ireland

이러한 방법으로 문서를 수령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관할권 또는 적절한 이행 결여를 포함한 반론 포기가 아닙니다. 법적 요청 접수 사이트를 통해 법적 요청을 제출하지 않는 정부 기관은 응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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