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서의 공익적 예외 소개
공익의 개념
>x<는 >x<의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콘텐츠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x<의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콘텐츠와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x<의 정책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x<에서는 콘텐츠가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나 토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공익 콘텐츠로 간주합니다.
드물게 특정한 경우, >x<에서는 선출직 또는 정부 공무원의 행동과 발언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공익을 고려하여 이러한 공무원의 게시물 중 >x<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게시물을 운영원칙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뒤에 배치하여 사용자들이 클릭을 해야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게시물을 이 알림 뒤에 배치하면 마음에 들어요, 재게시 또는 >x<에서 공유하기를 통해 게시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도 제한되며, >x<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추천하는 기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중이 해당 게시물을 보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물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
>x<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통해 >x< 운영원칙을 위반한 게시물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외 기준
- 게시물이 >x< 운영원칙을 1개 이상 위반하며,
- 유명 계정에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 계정이 지방, 주, 국가 또는 초국가적 정부나 입법 기관의 현재 또는 잠재적 구성원의 계정임
- 현재 정부 또는 입법 기관에서 중요 직책에 선출 또는 임명된 사람
- 정무직 후보 또는 지명자 또는
- 등록된 정당
절차
- >x<의 글로벌 정책 시행팀에서는 위에 정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게시물을 재검토를 위해 Trust & Safety 팀에 이관합니다.
- Trust & Safety 팀은 게시물을 평가하고 해당 게시물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안 사항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현지 상황을 비롯해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피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rust & Safety의 고위 책임자가 게시물을 삭제할지 또는 알림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 위험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공익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x< 운영원칙을 위반하고 원하는 모든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x<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할지 알림 뒤에 배치할지 결정할 때 게시물의 공익적인 가치와 잠재적인 위험 및 피해의 심각성을 비교합니다. 피해 위험이 더 높거나 심각하다면 예외로 지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다음의 경우 운영원칙을 위반한 게시물이라는 알림을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 게시물이 공개 토론 또는 항의 요청의 일환으로 다른 정부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기관으로 전달되는 경우
- 작성자 또는 대상의 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게시물의 경우
- 해당 게시물이 진행 중인 지정학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콘텐츠를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알림을 적용하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시물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게시물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한 행동에 참여한 경우
이러한 결정을 통해 '예/아니요'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익적 예외는 모두에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현재 >x<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나 다른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고 경우에 따라 정책을 발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x<의 모든 의사 결정은 새로운 선례가 됩니다. >x<에서는 모든 사례를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게시물을 평가하고 더 많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사례 이력을 구축하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광범위한 >x< 운영원칙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지 또는 알림을 적용할지 평가할 때의 판단 기준을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x<에서는 >x<의 운영원칙을 시행함에 있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지 법률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타 원칙과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콘텐츠가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x<에서는 국가별 보류 콘텐츠 정책에 명시된 거주 지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예외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테러 및 폭력적인 극단주의: 테러 또는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이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테러 조직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 및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고 해당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은 >x<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x<에서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례에 공익적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폭력: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폭력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위협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는 >x< 운영원칙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실제 피해나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엄격하게 삭제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실제 폭력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거나 >x<가 해당 정보의 유일한 출처인 경우 이러한 콘텐츠는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또는 특정 규제 상품 및 서비스: >x<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상품 및 서비스와 특정 유형의 규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구매, 거래 지원이 포함됩니다.
잠재적인 오프라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x<에서는 >x<를 불법적인 행동이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해당 콘텐츠를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알림 뒤에 표시되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자살 또는 자해: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해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전염은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이며, 공익적 예외의 비중이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정치적 진술의 경우, 특히 관련 공개 토론의 맥락에서 다른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x<에서는 이러한 콘텐츠가 알림 뒤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오프라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삭제합니다.
선거 투명성: >x<의 서비스를 선거를 조작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투표율을 억제하거나 투표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x<에서는 다른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개입하거나, 참여에 대해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활동을 심각한 피해로 간주합니다. 공무원이 위반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공익이 높을 수 있지만, 이 콘텐츠를 본 사람이 해당 콘텐츠에 의해 오도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당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 타인의 개인 정보(예: 집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명시적인 승인 및 허가 없이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도록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장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정 인물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x< 안팎에서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예외가 이러한 피해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반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익이 높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혐오 행위: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연령,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폭력, 위협 또는 괴롭힘을 조장하는 콘텐츠. 여기에는 보호 대상의 특성을 근거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x<는 영향력 있는 인물과 직접 접촉하는 행동의 가치를 옹호하며, 공개 기록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위의 정책 위반과 관련된 실제 피해 또는 잠재적 오프라인 피해에 대한 가능성 및 심각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x<에서는 공개 토론의 일부인 정치적 진술을 알림 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x<에서는 혐오 행위 여부를 평가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실제 피해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잠재적 피해 증거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노출 범위를 줄이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페널티를 결정합니다.
사이버 폭력/괴롭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에 가담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대량 학살 또는 기타 대량 살상 사건의 발생을 부인하는 콘텐츠(해당 사건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을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공격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가학적인 맥락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x<는 정부 및 선출직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의 가치를 옹호하며, 공개 기록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위의 정책 위반과 관련된 피해의 심각성 및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경우 게시물에 모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적절한 정치적 맥락 없이 개인을 표적 공격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감한 미디어: 사망, 폭력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된 콘텐츠 또는 가학적 의도로 공유되는 폭력적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노골적으로 또는 끔찍하게 묘사하는 미디어는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x<는 영향력 있는 인물과 직접 접촉하는 행동의 가치를 옹호하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개 기록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본 정책 위반과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가능성 및 심각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