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X는 어떤 유형의 저작권 불만에 대응합니까?
X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또는 기타 해당 저작권 고지 및 삭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저작권 불만 사항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DMCA의 512항에는 공식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의 필수 법적 요건과 신고된 당사자가 적법한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여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통지 및 삭제 법률에도 유사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X는 프로필 사진 또는 헤더 사진에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미디어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또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과 같은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합니다. 단,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무단 사용이 항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자세한 내용은r 공정한 사용 문서 참조).
귀하의 브랜드나 단체명의 사용에 대해 우려되는 경우, X의 상표 정책을 검토하세요. 패러디, 뉴스피드, 코멘터리 또는 팬 계정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서 관련 정책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작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X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나 다른 자문가와 상담하세요.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http://copyright.gov,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pyright-legislation, http://www.eff.org/issues/bloggers/legal/liability/IP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사용을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정한 사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작권 침해 신고를 계속하려면 먼저 해당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에 연락할 필요 없이 해당 사용자의 게시물에 답글을 달거나 사용자에게 쪽지를 보내 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X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출하기 전에 17 U.S.C.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512(f)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자료 또는 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제기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X 또는 X 사용자의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신고하려는 자료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X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사진에 대한 실제 저작권은 사진에 찍힌 인물이 아닌 사진 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X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의 친필 또는 전자 서명(전체 성명 입력으로 대체 가능)
-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명시(예: 원저작물의 링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침해된 자료를 식별하고 X가 당사 웹사이트나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
-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진술서
- 신고상의 정보가 정확하며, 귀하가 해당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게시물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게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장된 침해가 헤더, 아바타 등에 있는지 명시해 주세요. 프로필 페이지 링크만으로는 X가 침해 자료를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X 고객센터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여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X.com에서 X 계정에 로그인하면 사이드바의 '도움말' 링크를 클릭해 곧바로 X 고객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면 정해진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및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X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자 통지 사본 전체(신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를 침해 의심 자료를 게시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연락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염려된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7 U.S.C. § 512(f)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자료 또는 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제기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X 또는 X 사용자의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려는 자료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 불만을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티켓을 제출하면 X의 티켓 접수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티켓 접수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하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복된 저작권 침해 신고는 결과적으로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이 사실과 함께 신고자의 신고 내용 전체(제출한 연락처 정보 포함) 및 이의제기 신청 제출 방법을 알립니다.
X에서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된 사용자에게 신고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고서에 포함된 기타 모든 정보를 비롯한 신고서 사본을 전달합니다.
신고된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저작권 고지를 대신 제출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대리인은 유효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귀하가 대리인이 대표하는 콘텐츠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X의 후속 조치로는 침해 의심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조치로 사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경우, X는 해당 계정 소유자에게 최선을 다해 신고서 사본 등, 삭제 또는 접근 제한 관련 정보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직 귀하의 계정에서 삭제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신고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X에서 보내 드린 지원 티켓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X는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 또는 접근 제한과 관련하여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일환으로 보류된 게시물과 미디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보는 사람들이 해당 콘텐츠가 보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내 콘텐츠가 X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서가 전송되었다는 것은 신고서에 설명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X의 신고 통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X에 접수된 신고 정보와 이의제기 신청 제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X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움말: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자료를 삭제해도 해당 신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 고지된 DMCA 신고 내용에는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X 철회 양식을 사용해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해결 저작권 침해 신고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자는 copyright@x.com으로 철회 통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접근 금지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고자가 DMCA 신고의 철회를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철회는 원래 보고자의 단독 재량에 달려 있으며, 해당 보고자만이 철회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일부가 보류된 경우,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또는 반박 통지는 삭제된 자료의 복원을 X에 요청하는 것이며, 이로써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반대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귀하가 미국 연방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귀하의 개인 정보가 보고자에게 공개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요구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팁: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삭제된 자료를 다시 게시할 경우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생각되면 콘텐츠를 다시 게시하기보다는 먼저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X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필 또는 전자 서명(전체 성명 입력으로 대체 가능)
- 귀하의 성명과 주소(국가 포함), 전화번호 그리고 확인을 위한 X 사용자 아이디 및 이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
-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금지된 자료의 명시 및 해당 자료가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기 전에 표시되었던 위치(저작권 침해 신고서의 설명으로 대체 가능)
-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금지 과정에서 실수 또는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
- 다음 사법관할 동의서 중 하나:
(귀하의 주소가 미국에 있는 경우)
"본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연방 정부법원의 사법관할권에 동의하며 17 U.S.C. 512 (c)(1)(C)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송달을 수락합니다."
또는
(귀하의 주소가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본인은 X가 확인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사법관할권을 인정하며, 17 U.S.C. 512 (c)(1)(C)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송달을 수락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려면 여기에 있는 웹 양식을 사용해서 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X는 유효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원래 신고자에게 사본을 전달합니다. 즉, 이의제기 신청에 제출된 연락처 정보가 원래 신고자와 공유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콘텐츠가 오류나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귀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추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래 신고자가 법원 명령을 신청한다는 통지를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 삭제된 자료에 대한 접근 차단을 대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X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이의제기 신청 제출은 신중하게!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이의제기 신청 제출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자신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또는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및/또는 허위 신고 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실수로 자료가 삭제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허위 신고 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거나, 기타 증거에서 반복적 침해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X는 당사의 반복 침해 계정 정책에 따라 해당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반복 침해 계정 정책은 유효한 철회 요청 및 이의제기 신청을 고려합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계정이 정지된 사용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이미 삭제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거나, 제3자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곳을 표시하거나, 계정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타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정이 일시 정지된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하더라도 계정이 반드시 복구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